정서적 어려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마음의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울감이나 불안감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이러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비용 부담을 덜고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마음 건강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나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대상자 조건 명확히 알아보기
기본적으로 우울이나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나 소득 수준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세부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조건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공공 상담 기관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부터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은 경우.
국가 건강검진의 정신건강 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총점 10점 이상)이 확인된 경우.
보호 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 준비 청년 또는 보호 연장 아동인 경우.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동네 의원 마음 건강 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경우.
심각한 정신 질환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예: 약물/알코올 중독, 입원 치료 필요 등).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심리·정서 지원, 학교폭력 피해 학생 지원 등 유사한 심리 지원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어떤 도움을 받게 되나? 지원 내용 및 비용 상세 안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문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가 지급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
총 8회의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상담은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진행됩니다.
상담 서비스는 제공 인력의 자격 기준에 따라 1급 및 2급 유형으로 나뉩니다.
서비스 비용은 국민 행복 카드를 통해 바우처 형태로 지급 및 결제됩니다.
비용 지원 및 본인 부담금
정부는 상담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정부 지원금은 상담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1급 유형 상담사 이용 시: 회당 최대 8만 원 지원.
2급 유형 상담사 이용 시: 회당 최대 7만 원 지원.
본인 부담 비율은 가구의 기준 중위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준 중위 소득 | 본인 부담 비율 |
|---|---|
| 70% 이하 | 0% |
| 70% 초과 ~ 120% 이하 | 10% |
| 120% 초과 ~ 180% 이하 | 20% |
| 180% 초과 | 30% |
자립 준비 청년, 보호 연장 아동, 법정 한부모 가족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본인 부담금이 면제(0%)됩니다.
지원받는 길, 첫걸음부터 마지막까지: 신청 및 이용 절차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신청 접수
신청 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만 19세 이상 성인은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2. 제출 서류
공통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증빙 서류 (해당하는 조건에 따라 제출):
- 기관 의뢰서(정신건강센터, 대학 상담센터 등):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 정신 의료기관 진단서/소견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 국가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최근 1년 이내 결과.
- 자립 준비 청년 확인서(보호 종료 확인서 등).
- 보호 연장 아동 확인서(시설 재원 증명서, 가정 위탁 확인서 등).
- 동네 의원 연계 의뢰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3. 대상자 선정 및 통지
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관할 보건소(정신건강 사업팀)에서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심사합니다.
선정 결과는 신청자에게 우편으로 통지됩니다.
4.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예약
대상자로 선정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이용하기 편리한 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관 목록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지역별로 검색 가능합니다.
원하는 기관을 선택 후, 전화 등으로 상담 예약을 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5. 서비스 이용 및 비용 결제
예약된 일정에 맞춰 상담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서비스 이용 후, 발급받은 국민 행복 카드로 상담 비용(본인 부담금 포함)을 결제합니다.
신청은 1년에 1회만 가능합니다.
바우처로 첫 비용을 결제한 후에는 서비스 유형(1급/2급)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정부 지원금을 초과하는 상담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바우처는 생성일(선정 통지일)로부터 120일간 유효하며, 기간 경과 시 사용하지 않은 횟수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A 아닙니다.
정신건강센터 등 기관 의뢰서, 건강검진 결과, 자립준비청년 확인서 등 다른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A 아닙니다.
반드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 등록된 제공기관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주소지 제한은 없습니다.
A 보건복지 상담 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