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의료사고? 당황하지 않고 첫걸음 떼는 법
예상치 못한 의료 결과 앞에서, 혹은 의료진의 설명이 미심쩍을 때 우리는 당황하고 불안해집니다.
'의료사고는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냉정하게 상황을 인지하고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분쟁은 결국 '입증'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증거, 왜? 그리고 무엇을 확보해야 할까?
의료 과실을 주장하는 것은 환자 측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법체계에서는 그 과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 역시 환자에게 더 무겁게 지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상하다', '뭔가 잘못됐다'는 심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1. 의료 기록 확보는 기본 중의 기본: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검사 결과(영상 자료 포함), 수술 기록, 처방전 등 병원에서 발급 가능한 모든 기록을 빠짐없이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당시 의료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자료가 됩니다.
병원에 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사고 경위는 상세하게 기록: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고 왜곡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다고 인지한 시점부터 시간 순서대로, 장소, 관련 의료진, 구체적인 상황, 느꼈던 증상이나 피해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해두세요.
사소해 보이는 내용이라도 나중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3. 대화 녹음, 신중하지만 필요하다면:
의료진과의 상담이나 면담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화 참여자 간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일반적으로 허용되지만,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CCTV 영상 등 기타 자료:
병원 내 CCTV 영상은 특정 시점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존 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증거보전 신청 등을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진단서, 소견서, 관련 비용 영수증 등 모든 관련 자료를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이 심리적으로 매우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냉정함을 유지하고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으는 것이 향후 분쟁 과정에서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병원과의 대화 시도: 협상과 조정의 갈림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면, 다음 단계는 병원 측과 직접 소통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성적이고 차분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 측과의 직접 협의
먼저 병원 내 담당 부서(원무과, 고객 상담실 등)나 책임자에게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확보한 증거와 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문제점과 원하는 해결 방안(예: 사과, 치료비 보상, 향후 치료 보장 등)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원 측은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으며, 의학적 지식의 비대칭성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불리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병원 측과 합의를 진행하게 된다면, 합의서 작성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합의 내용이 적절한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고려되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섣부른 합의는 나중에 더 큰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외부 기관 활용: 조정 및 중재
병원과의 직접적인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병원 측이 대화를 거부하는 경우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관이 바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K-Medi)입니다.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중재원):
- 역할: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소송 대신 조정과 중재를 통해 해결하도록 돕는 공공기관입니다.
(출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절차: 홈페이지나 방문을 통해 조정 신청을 하면, 의료중재원은 전문적인 의료 감정을 통해 과실 유무 등을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측의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을 진행합니다.
- 장점: 소송에 비해 절차가 비교적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의료 전문가의 감정을 바탕으로 하므로 전문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점: 조정 결과는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됩니다.
2. 한국소비자원:
의료 서비스도 소비의 일종으로 보아,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 구제나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중재원과 유사하게 조정을 통해 해결을 시도합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정 단계는 법적 소송으로 가기 전에 고려해볼 수 있는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결국 다음 단계인 법적 조치를 생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고민해야 할 때: 법적 절차와 소멸시효
병원과의 협의가 결렬되고, 조정 절차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마지막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법적 소송입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감정적인 소모가 큰 과정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
의료 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1. 소송 제기: 피해자가 법원에 소장(소송을 제기하는 서류)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2. 입증 책임: 앞서 강조했듯, 의료 행위의 과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원칙적으로 피해자(원고)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서 1단계에서 확보한 증거 자료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3. 진행 과정: 서면 공방, 증인 신문, 감정 절차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과정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형사 고소: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만약 의료진의 과실이 명백하고, 그 결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의료인의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로, 민사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잊지 말아야 할 '소멸시효'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의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다음 두 기간 중 하나가 먼저 도래하면 소멸합니다.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 의료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출처: 민법 제766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임박했다고 생각되면 서둘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시간이 흘러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명백한 과실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의료 소송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지, 의학적 지식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등을 통해 법률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5년 새로운 희망? 환자 대변인 제도 알아보기
의료 분쟁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과 법률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돕기 위해 새로운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바로 '환자 대변인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5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초안 작성 시점 2025년 4월 기준, 시행 시점 변동 가능성 있으므로 최신 정보 확인 필요), 의료사고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 중에서 환자 대변인을 선발하여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서 환자를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 중대한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경우, 환자 대변인이 의료 감정부터 조정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는 정보 접근성이 낮고 법률 지식이 부족한 환자 및 보호자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도 시행 후 구체적인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 등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최선의 예방, 현명한 대처: 분쟁 너머를 생각하며
의료 분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불행한 일이지만, 몇 가지 노력을 통해 그 가능성을 줄이고, 발생 시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의 노력
- 정확한 정보 얻기: 진료나 수술 등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해당 질병이나 치료법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찾아보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궁금한 점은 미리 정리하여 의료진에게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적극적인 소통: 자신의 상태나 불편함, 우려 사항을 의료진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고, 의료진의 설명 중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시 질문하여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좋은 소통은 오해를 줄이고 최선의 진료를 이끌어내는 밑거름이 됩니다. - 기록하는 습관: 진료 내용이나 복용 약물, 검사 결과 등을 꾸준히 기록해두는 습관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만약의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인과 병원의 책임
물론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의료인과 병원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의료진은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최신 지견을 습득하고 실수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환자와의 소통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병원은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한 시스템 개선, 의료기기 관리 철저, 내부 직원 교육 강화 등 품질 관리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의료 분쟁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깁니다.
분쟁 자체를 피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피할 수 없다면 자신의 권리를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께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A 네, 의료 과실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고 적절한 위자료 액수를 인정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A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구조 지원(변호사 비용 지원 등)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직접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A 의료중재원의 조정 절차는 법정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어(일반적으로 90일, 감정 필요 시 연장 가능), 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복잡성이나 감정 진행 상황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